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내세운 핵심 공약과 정책 방향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핵심 공약과 실제 정책집을 바탕으로, 경제, 복지, 청년, 주거, 정치개혁, 외교안보 등 전방위 분야의 비전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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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인 공약 총정리 – 2025 대선 핵심 정책 한눈에 |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3대 비전과 10대 핵심 정책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성장’과 ‘중산층 복원’, 그리고 ‘AI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조세지출 조정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1호 공약 – AI·반도체 산업 육성, 세계 3대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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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반도체 산업 육성 |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은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설, AI정책수석 신설 등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첨단패키징 지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정책 – 성장·분배·중산층 복원, ‘먹사니즘’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경제 플랜은 ‘성장·분배·중산층’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과거 진보정권의 분배 중심 복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 성장과 세제 완화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실용주의 노선(먹사니즘_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을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AI·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규제 혁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법인세·상속세 완화, 주52시간제 개선, 원자력 발전 확대 등 친기업적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K-엔비디아’ 모델(국가·국민이 지분 30%를 보유한 AI 기업의 수익을 국민과 공유) 등 이익공유형 분배 모델을 제시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는 새로운 복지 재원 마련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복지·기본사회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돌봄·의료·주거 공공성 강화
이재명 당선인은 ‘기본사회’ 실현을 선언하며,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아동수당 18세까지 단계적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간병비 부담 완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강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절감,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도 주요 공약입니다.
청년 정책 – 청년미래적금, 주거·금융·교통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도 내놨습니다.
청년미래적금(정부가 적금에 일정 비율 지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소 수수료 인하, 무료 재무상담 서비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임대주택 확대, 월세 지원 및 세액공제, 청년 패스(대중교통 무제한 환승권) 등 청년들의 금융·주거·교통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책이 포함됐습니다.
주택·부동산 정책 – 공공임대·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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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
이재명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등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 –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조세지출·재정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 근로소득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금 감면제도 정비,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금 체납·탈세 정리 등 재원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약 실현에 필요한 210조 원의 예산도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와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력기관·정치·사법 개혁 – 4년 중임제, 국민소환제, 수사·기소 분리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기능 분산, 계엄법 개정,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사법 개혁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제,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실용외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북핵 위협 단계적 감축, 남북관계 복원, 실용외교,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 등 국제 위상 제고를 약속했습니다.
주변 4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의 실리 외교,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주요 공약입니다.
국민 생명·안전 – 범죄·재난 대응, 의료·돌봄 강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흉악범죄·보이스피싱 등 강력 범죄 예방 및 엄단, 사회적 재난 신속 대응, 응급실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공·필수의료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방안
이재명 대통령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예: 기본소득)은 과감히 배제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과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조세지출·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현실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 회복과 국가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정책 비전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반도체 산업 육성’, ‘성장·중산층 복원’, ‘기본사회 실현’, ‘청년·주거·복지 강화’, ‘세제 개편’, ‘정치·사법 개혁’, ‘외교·안보 강화’ 등 실용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성장과 복지, 분배의 균형, 그리고 실현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는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
